가맹분쟁 절차와 비용

신용사회 프랜차이즈센터의 분쟁조정의 진행

분쟁신청의 절차와 비용

■절차

1.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 2. 상담 후 당사에 조정 신청 → 3. 사건의 내용 검토 및 정리 →

4.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각 지자체 신청 → 5.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또는 각 지자체 사건 접수 →

6. 담당 조사관 사실관계 확인 → 7. 분쟁조정협의회 등 → 8. 조정안 제시 및 조정절차 종료

■신용사회 프랜차이즈센터는 비용의 책정 분류.

1>아래의 주요 항목에서 단일의 항목에 해당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책정합니다.

1.정보공개서 관련

2.예상매출액 등 수익상황 정보제공

3.가맹금 예치 및 반환의무

4.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금지

5.점포환경개서 강요 금지 및 비용부담

6.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7.영업지역 설정 및 침해금지

8.계약해지 제한 및 계약갱신요구권

2>여러 법률에 복합된 경우

1. 가맹사업법 내에서 복수의 쟁점이 혼합되고, 여러 법률의 검토를 거쳐야 되는 사건

2. 가맹사업법과 기타법률의 적용이 혼재되어 있고, 사안의 발생과 상황에 대한 증빙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3. 사건의 일련의 발생이, 여러 법률이 관여되어 있고, 전반에 대한 내용과 전략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