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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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가맹사업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에 법률로 정보공개서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가맹금 수령과 가맹계약을 체결 금지


위반했을 경우
 ① 가맹금 반환
 ② 시정조치
 ③ 과징금 부과


신규등록의 비용
 ① 가맹점이 없거나 그 수가 적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진행합니다.
 ② 영세한 가맹본부 역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진행합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서비스
 ① 365일 중 휴일을 제외한 상시적인 자문 서비스
 ② 가맹사업 관련 법률 업데이트 및 자문 지원
 ③ 사무실이 가맹사업 관련 기관에 가깝게 위치함으로써 급박한 상황 대비 가능.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개,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현황 증감(%)
가맹본부 수 2,678 2,973 3,482 3,910 4,268 4,631 4,882 5,175 6.0
브랜드 수 3,311 3,691 4,288 4,844 5,273 5,741 6,052 6,353 4.9
가맹점 수 176,788 190,730 194,199 208,104 218,997 230,955 243,454 254,040 4.3
직영점 수 11,326 12,619 12,869 15,459 16,854 17,135 17,315 16,114 -6.9
※ 출처 : 공정위 가맹정보제공시스템(`08.8월부터 등록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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