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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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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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절차

등록거부
 ①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누락
 ② 구비서류 미제출
 ③ 보완기일 도과
 ④ 허위기재의 경우
 ⑤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중요사항: ① 정보공개서의 표지 ②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③ 가맹본부의 가맹사업현황 ④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⑥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⑦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5.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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